![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 [대법원 2017. 9. 7. 2017두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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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계약 해지 시 손익 귀속 시기: 소급 적용의 원칙 (대법원 2017두44053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분양계약 해지 시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회계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로, 분양 계약 해지 시 손익 귀속 시점을 다룹니다. 핵심은 분양 계약 해지 시 해당 손익을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시킨다는 점입니다.
- 사건번호: 2017두44053
- 판결일: 2017년 9월 7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손익 처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의 요지는 분양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손금을 분양 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려면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손익을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리함으로써, 기업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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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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