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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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권 양도와 계산서 발급 의무: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9구합21162)
본 판례는 법인 분양권의 양도 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 면제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분양권 양도가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상업시설용지인 토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이에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은 법인 분양권 양도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위적 주장: 분양권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 예비적 주장: 설령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분양권과 토지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은 토지 또는 건축물 자체의 공급만을 의미하며,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개정 취지에 따라 토지 등기되는 부동산과 달리 분양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 포함 여부와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 가산세 관련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및 시사점
대구지방법원은 법인 분양권 양도 시 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분양권 관련 세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양권 양도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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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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