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4662 판례)

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2016누3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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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466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 실질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분양권을 취득한 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질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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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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