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할인분양 공모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508 판례는 부가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 상가 발생으로 인해 분양대행사와 할인분양을 공모하고, 이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 10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와 할인분양을 공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bb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310,000,000원이었으나, 3,878,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cc세무서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할인분양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수수료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할인분양을 공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분양대행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고,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임
- 분양대행사 대표의 진술을 통해 할인분양 사실이 확인됨
- 원고의 장기간 미분양 상황과 기존 수분양자와의 분쟁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 한 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급가액에는 할인액(에누리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정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반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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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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