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48 판례 분석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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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세종세무서장이 원고(AAA)에게 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인 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48
• 판결일자: 2020.11.20.
• 주요 쟁점: 법인 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2. 판결 요지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는 세법의 엄격한 해석과 함께, 분할 전후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세액공제 계산의 원칙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계산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가분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 전후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계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2. 분할 전후의 연구개발비 계산

법인 분할의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과 분할 후 분할법인(분할존속법인) 각각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 전 지출된 연구개발비가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4년간의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을 계산할 때,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을 적용하여 분할 전후의 기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3.3.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분할과 관련된 세액공제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세법의 엄격한 해석과 함께, 분할 전후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공정한 세금 부과를 강조합니다.

4. 결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48 판례는 법인 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분할 전후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월할 계산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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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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