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4704]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본 판례는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470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4.11.28.

판결 요지

신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지만,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으로 원고에게 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 분할 시 신설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자산 승계 시점: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을 신규 자산 취득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가산세 부과:

  세법 해석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한 경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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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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