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1631]

본 판례는 종소 불규칙적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일부 소득 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장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09년과 2010년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2011년의 이 사건 이익금의 귀속 시기 및 소득 종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지급된 금액이 불규칙적이고 부정기적이며,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이자 및 사업소득 전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수인 CCC 명의 계좌 개설에 관여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이익금에 대해 “이자”와 유사하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이익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익금은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이익금은 주택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안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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