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2023누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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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02 판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세무서장)가 종소 불법·사기 법인의 내부 자료 및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근거과세 원칙 준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

원고가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자신이 투입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담세력이 있는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주장 기각

원고가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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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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