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096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7. 9. 13. 2017구단6009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09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부동산 매매 및 소유권 이전

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가등기담보 설정, 소송 진행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 및 부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BB세무서장은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다. 이의신청 및 감액 경정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BB세무서장은 이의신청 심사 도중 양도소득세액을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액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 및 재부과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가. 양도 시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0000. 00. 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부당한 처분

BB세무서장이 감액 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양도 시기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의 양도 시기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부당한 처분 관련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불복절차에서 감액 경정 결정을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무효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입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불복절차에서 감액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 처분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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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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