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 [대법원 2018. 10. 29. 2018두4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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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8두4866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근거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사전 증여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에 따라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사전 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대법원은 재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 과정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원칙은 심판청구인의 불이익을 가중하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조세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 증여 과세의 적법성
사전 증여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증거들을 토대로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 증여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전 증여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조세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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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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