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소득 처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지방법원 2017. 6. 23. 2016구합2441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소득 처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매출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등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핵심 내용: 원고는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증액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아니었고, 피고가 심판결정의 이유에 근거하여 법인세 탈루 또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79조

2.2. 매출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

• 핵심 내용: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과 가공 경비를 초과하는 부외경비를 위해 대표자 개인 자금이 투입되었으므로, 소득 처분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2.3.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 핵심 내용: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반영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재조사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위한 귀속불분명 소득금액 산정 과정에서 매출누락액에서 할부금 등 대납액을 모두 공제했고,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고려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와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처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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