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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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비거주자가 주식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44525
-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AA 외 3명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5417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1. 19. 선고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2심
2. 판결 요지
주식발행법인의 자산비율이 50% 이상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및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비거주자로서,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누진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1.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이로 인해 평등의 원칙이 침해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의 입법 목적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적인 쟁점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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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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