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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조세 관련 법규 해석의 중요성과 비거주자 특례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원고)이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원고가 출국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비거주자 신분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리적 판단
조세법률주의 및 비과세 규정 해석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은 명백한 특혜 규정으로 간주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거주자 특례 규정의 엄격한 적용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55조, 제154조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예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비과세 적용의 관계
원고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조세 감면 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 간주했습니다. 비거주자 특례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를 엄격하게 요구하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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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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