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5. 2021구단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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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2022년 10월 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해 왔습니다. 이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원고는 2019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18년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세대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원고는 2019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관련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목적, 비거주자의 주거 목적 부재,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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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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