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4누32418)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2. 2024누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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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4누32418)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24누32418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4누32418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 2023. 10. 2.
• 주요 쟁점: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쟁점 분석: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3.1. 비거주자의 정의 및 중요성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비거주자로 판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거주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원고의 국내 체류 기간, 국내 항구적 주거 보유 여부, 국내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국내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국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로 출국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사유

비거주자는 국내 거주자와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과세 기준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비거주자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내 재산 보유 여부뿐 아니라, 국내 체류 기간, 주거 형태,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는 것 외에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국내에 두어야 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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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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