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서울행정법원 2017. 10. 31. 2017구단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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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자가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국내 거주 사실을 허위로 꾸며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109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5월 6일 이 사건 아파트를 오빠 부부에게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사실을 허위로 꾸며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성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유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주민등록이었으며,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은 아니었다.

•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은 아버지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허위 계약서 작성도 없었다.

3. 법원의 판단

3.1.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2009. 5. 6.)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단 79일만 국내 체류.

• 세대 분가 후 국내 체류 기간은 36일에 불과.

• 주된 삶의 근거지가 미국이며, 2007년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실상 국내 거주지가 없었음.

• 2010년 미국인과 결혼.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국내 거주 사실을 허위로 제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 양수인과의 관계를 ‘무관계’로 표시하여 허위 자료 제출.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거주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 제88조, 제110조, 제1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5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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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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