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20구단516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기존 국세 행정 관행을 신뢰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단51641
• 판결일: 2020년 9월 22일
• 1심

1.2. 사건 관련자

• 원고: 장○○
• 피고: aa세무서장

1.3.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국세 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기간 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를 신뢰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는 점
• 피고가 기존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해석을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점
•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3.2.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당시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국세 행정 관행을 신뢰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4.1. 판결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조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4.2. 판결의 시사점

과거의 국세 행정 관행이 존재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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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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