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2017누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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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시 양도차익 안분 계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 주택과 상가를 함께 사용하는 겸용 건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주택 부분: 개별주택가격
- 상가 부분: 건물 기준시가
- 각 부수 토지: 개별 공시지가
판결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누5141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 선고일: 2017. 09. 29.
재판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 겸용 건물을 일괄 양도했을 때, 비과세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안분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겸용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금 부과 및 다툼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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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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