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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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8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상속인)와 피고(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3누39627이며, 2018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2023년 9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동일 공동주택 단지 내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여, 비교 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교 대상 아파트의 시가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가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 매매 사례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의 층수 차이로 인해 시가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망권을 고려하는 것이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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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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