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2017누5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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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8월 1일 부과된 양도소득세 18,534,77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해당 토지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 부친이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 및 상속/증여 과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적정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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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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