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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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의 부친은 인근 토지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형제들의 소유였으나,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해당 토지들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의 적정성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에서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4.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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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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