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122 판례 분석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9. 12. 2018구합1122]

“`html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122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122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에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며,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재촌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촌 요건:

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함

자경 요건: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함

3.2. 재촌 요건 불충족 판단 근거

  •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토지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었음.

3.3. 자경 요건 불충족 판단 근거

  • 비료, 농약 등 영수증상 공급받는 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수였음.
  •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도 원고가 아니었음.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움.

3.4.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안내는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판례의 핵심:

재촌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핵심이며, 관련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