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721]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721)
본 판례는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AA,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례의 핵심은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에 주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
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2월 10일에 판결된 2016누56006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