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7. 2017누38685]
비상장법인 합병 시 영업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8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 합병 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의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0000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8년 6월 7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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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 시 계상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영업권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법원은 비상장법인 합병 시 지급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의 차액으로 계상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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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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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재산으로 인정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초과수익력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권 상당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손금 추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3.2. 이월결손금 공제
법원은 원고가 승계한 사업 부문에서 2007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비상장법인 합병 시 계상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 합병 시 영업권의 세법상 인정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회계상 영업권 계상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
합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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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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