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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취득시기임 [대법원 2017. 8. 18. 2017두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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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일, 증여세 취득 시기: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증여와 관련된 취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관련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건번호: 2017두47557
- 판결일자: 2017년 8월 18일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 취득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증여받아 명의개서를 완료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쟁점 및 판단 근거
쟁점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개서일이 증여세 부과 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룰 때 명의개서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세금 신고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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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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