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구합62629]
수원지방법원, 상증세법상 저가 양도 해당 여부 판결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KKK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1주당 50,000원에 양도받은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인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 관계
- 주식회사 KKK는 디스플레이용 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입니다.
-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 원고는 2015년 5월과 11월에 걸쳐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5,8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양도받았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각 거래는 경영권 확보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이다.
-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며,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가. 객관적인 교환가치 반영 여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법상 증여로 의제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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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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