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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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해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중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계산에 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 과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관련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순손익가치의 의의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상증세법상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 산정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위한 상증세법 고유의 개념입니다.
3.3. 법령의 문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해’라는 표현이 순손익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는 3개년 사업연도만을 특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4.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이월결손금 제도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것으로, 법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순손익가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5. 기본통칙규정의 개정
과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2011년 5월 20일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제1항이 개정되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3.6.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처리해 왔고, 기본통칙 및 다수의 실무해설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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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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