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8누3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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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비상장주식 시가 보충적 평가 적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76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평가 기준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불인정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을 정당화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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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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