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2016누2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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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 방법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126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세무서장)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21268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101조
• 판결일자: 2016. 09. 21.
• 원심: 1심 판결 유지

2.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1. 시가 불인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에 해당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정당성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시가 인정 기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충적 평가 방법의 중요성: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은 과세 관청이 적절한 과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납세자의 주의 의무: 비상장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시,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보충적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룰 때, 본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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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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