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38610]

“`html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38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SSS
• 피고: GG세무서장
• 선고일: 2020. 10. 23.
• 판결 결과: 원고 승소 (1심 판결 취소)

판결의 요지

원고의 비상장주식 양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JJJ(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 거래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식 양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

판단 근거

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재판부는 원고와 JJJ의 관계를 단순히 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JJJ 사이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각자의 협상력에 따라 거래 조건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저가양도 해당 여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 과정: JJJ이 주식 매수 대금을 제시하고, 원고가 재무제표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주식 가치 평가: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가치를 평가했고, 피고도 원고 측의 평가 내용과 유사한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 거래 당사자들의 상황: 원고는 AAA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ZZZ의 설득과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JJJ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JJJ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관련 법규

재판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식 양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