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4343)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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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4343)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해,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핵심 쟁점: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저가 양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시가’의 정의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규정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의의: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기준을 제시하며, 시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객관적인 시가 평가 방법을 통해 거래해야 하며,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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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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