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40 판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9. 2. 2015구합23640]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4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주식 증여 및 개발 사업 시행

• 홍CC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삼O테크의 대주주였으며, 원고들은 홍CC의 자녀와 배우자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주식 증여 이후, 아파트형 공장 건물(OO OO밸리) 및 오피스텔 건물(OO OO타워) 신축 등 개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세무서는 주식 증여 후 개발 사업 시행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했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 주식 증여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 원고 홍DD의 회사 내 역할에 대한 주장 및 과세 대상 제외 요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과세 요건 불충족 주장.
• 순자산가치 계산 및 기여이익 산정의 부당성 주장.
• 증여재산 가액 계산 규정 부재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핵심 판결 내용

•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주식 증여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과세 요건 불충족: 법원은 개발 사업 시행이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판단 근거: 이 사건 회사의 개발 사업이 주식 증여 시점에 명확히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추가적인 부동산 취득 등 법률 행위가 개입되어 재산 가치 증가 사유로서의 개발 사업 시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 규정

판결의 의의

판결의 중요성

•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 사업 등 시행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개별 가액 산정 규정 적용 시,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개발 사업의 시행이 증여 시점에 명확히 예상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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