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2016누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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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증여 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 사유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비상장주식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과 같은 추가적인 법률 행위가 개입되고,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462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1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6. 9. 30.

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들은 2007년 및 2009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항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증여 이후 주식 가치 상승이 발생했더라도, 그 가치 상승이 증여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즉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에 있어, 가치 상승의 예측 가능성 및 즉시 산정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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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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