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1. 9. 2023누10979]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평가 적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2023누109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4년 1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J○○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평가 기준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평가 기준일 이후 확정된 과징금은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3.2. 수정된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 회사 측의 위반행위 인정, 과징금 부과 의결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4두6211 판결을 예시하며, 회수가능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과,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본 사건은 다르므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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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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