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2019누10791]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본 판례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율 관련 소송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2019년 7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고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정의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관련 법령
본 판례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입니다.
2.2. 판결 내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의 정의는 주권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4. 판결문 부록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PDF로 보기를 권장합니다.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