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7468]
“`html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 고정자산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68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2016년 귀속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9년 7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고유목적사업(분묘 수호 및 제사 봉사)에 사용하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토지 양도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을 유추 적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 및 비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토지 양도 당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관련 법령의 유추 적용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시사점
이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고정자산 처분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