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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2. 6. 2015구합7145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 불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458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 12. 6.
- 주요 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납세 절차 간소화 및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산출세액이 동일하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증액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93조를 준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90조에 의해 감면되는 세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입법 취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지, 양도소득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액 감면 규정의 불적용: 법인세법은 세액 감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0조 또는 자경농지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자경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조, 제77조
- 소득세법 제101조, 제96조, 제95조, 제93조, 제92조, 제90조, 제1조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4조
참고사항
-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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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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