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66045]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평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 법규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중등 및 고등 교육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며,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한 AA세무서장입니다.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대학원대학교 운영시설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평가이익으로 계상했습니다. 피고는 이 평가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3. 쟁점
주요 쟁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를 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법령 해석의 중요성
법원은 법인세법,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해석을 통해 이 사건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문구, 비영리법인의 특수성, 조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2. 자산 전출의 의미
법원은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단순히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의 경우, 자산 전출은 실제 처분이 아닌 내부적인 회계 처리의 변경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3. 평가이익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4. 구분경리의 중요성
법원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의 구분경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자산의 이전은 내부 거래로, 제3자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3. 결론 및 판결의 의의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이전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특히 학교법인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세법 적용의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시사점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세무 처리 시, 단순히 형식적인 회계 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자산의 처분 여부와 법규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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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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