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8. 2018구합54194]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194 사건으로, 비영리법인의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회원에게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부담금에 부가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부가금 및 기타 비용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적립한 지급준비금 전부가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지급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가금이 이자비용과 유사하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부가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부가금이 비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한다면 부담금 운용수익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구분 경리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
5. 법원의 판단
5.1. 부가금의 성격
법원은 부가금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퇴직급여가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적 성격이 없어 급여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3. 기금조성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법인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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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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