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2017누46730]

“`html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46730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OO세무서장, OO시 OO구청장

판결일자: 2017. 08. 24. (서울고등법원)

귀속년도: 2010년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의 유무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즉,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위임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 시기에 관한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자소득 회수불능 시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

4. 판결 내용

4.1. 주요 내용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차주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으면서 부동산 매수대금 중 대여금 원금채권만 충당하고 이자채권은 충당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산금 명목으로 차주에게 지급한 경우,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거래 내용,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자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채무자의 자산 상태,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회수불능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