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2019구합23570]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
정보 접근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접근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보 공개 의무와 개인 정보 보호의 관계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공개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는 정보 공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 분석
개인 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어떤 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이름, 주소와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 사유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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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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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개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 공개 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은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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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의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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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침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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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간의 균형
결론
정보 접근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개인 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 가치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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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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