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8. 2018구합1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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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지출 증명의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부가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8구합15767
심급: 1심 (의정부지방법원)
귀속년도: 2016년
생산일자: 2020년 09월 08일
진행상태: 완료
사실 관계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 및 비용 지출의 증명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로 드러났으므로,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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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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