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07 판례 분석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 6. 7. 2021누67307]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0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07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000식품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2심(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의 적법성,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대한 해석 및 적용입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 판결 요지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동일하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인정될 경우’로 제한 해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혐의’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조사와 세무조사의 대상, 요건, 입법 취지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가.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나. 추가 설시 부분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로 삼은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혐의가 세무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세액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마산세무서의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개시 당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로 삼은 혐의에 한정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혐의 내용에 따른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aaaaa네트워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거 대표이사의 진술 및 형사 항소심 판결 등을 근거로 합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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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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