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5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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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6두58683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조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구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35422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사업자 등록 여부,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상사, 주식회사bb오일, 주식회사 cc에너지, 주식회사 dd산업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실질,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선의의 거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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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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