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50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3. 판결 요지

세무조사 결과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의 허술한 기재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 원고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2009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상사, ○○오일, ○○에너지, ○○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2. 법리적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급자를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증명되면, 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 ○○상사, ○○오일, ○○산업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너지의 일부 거래는 실질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유류 거래 경험이 많았고, 출하전표의 허술한 기재, 대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3. 판결 결과

• ○○에너지 공급분 중 일부는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 ○○상사, ○○오일, ○○산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는 납세의무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또한,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