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 [거창지원 2021. 8. 10. 2021가단10420]
“`html
국징 사건 부동산 소유권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입니다. 판결은 2021년 8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원인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장재훈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96. 6. 29. 접수 제6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법률 및 판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