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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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 처분된 경우,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 처분된 상여에 대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456)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 처분된 상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의 부칙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관련 소득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2심 법원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 처분된 상여에 대해 개정 규정의 부칙을 적용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관계 및 증거 검토
법원은 원고가 최종 결재한 서류, 유CC의 메모, 세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금 지출 관련 중요 서류에 최종 결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 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 처분된 상여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 및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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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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