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판례 분석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7. 2019구합70827]

종소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자가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독일 및 이탈리아 소재 업체로부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해외 계좌를 통해 소득을 수령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27
귀속 연도: 2009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5.07.
진행 상태: 진행 중

주요 쟁점 및 법리

핵심 쟁점은 원고의 소득 미신고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원고는 29억 원이 넘는 해외 소득에 대해 어떠한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음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없이는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움
원고는 소득을 전액 해외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
원고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관련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았음
원고는 해외 출국 시마다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결론

본 판례는 해외 소득을 은닉하고,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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