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 사기 및 부정한 행위 관련 판례 분석
부가세 관련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으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의심하여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과소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은 첨부 파일로 제공되며, 여기에는 판결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명계좌 관련 정보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세무 당국은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당일 원고의 누나 명의의 차명계좌 관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세무 당국이 조세 포탈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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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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