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6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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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누61791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항소인,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6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 추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 명의 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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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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